법령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
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
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
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
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즘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