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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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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
  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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